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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핵심지문 , 공인중개사 2차 공법에서 은근히 배점이 있는 파트예요. 처음엔 도시개발법이랑 도시정비법이 헷갈려서 뭘 먼저 봐야 할지 막막했는데, 막상 구조를 잡고 보니까 흐름이 꽤 단순하더라고요. 구역 지정 → 개발계획 → 시행자 → 실시계획 → 사업 시행(수용 또는 환지) → 준공 이 순서만 머릿속에 새기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오늘은 살찐비너스가 직접 추린 도시개발법 핵심지문 40개를 공유할게요. 맞는 내용만 담았으니 쭉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혀두세요. 목차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② 개발계획 수립 ③ 시행자 지정 ④ 실시계획인가 ⑤ 수용·사용 방식 ⑥ 환지방식 ⑦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⑧ 수용방식 vs 환지방식 비교표 ⑨ FAQ 15개 ① 도시개발법 핵심지문 —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가장 먼저 나오는 파트가 구역 지정인데, 지정권자와 면적 기준 숫자가 자주 출제돼요. 핵심지문 1~8 —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문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이다. 일반 시장·군수는 직접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하는 주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에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지문 2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의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지문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며,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문 4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핵심지문 , 공인중개사 2차 공법에서 빠질 수 없는 파트죠. 솔직히 말하면 저도 처음엔 재개발이랑 재건축 차이도 헷갈리고, 조합설립 동의요건 숫자도 다 비슷비슷해 보여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핵심 지문을 딱 정리해두고 나니까 오히려 이 파트에서 점수를 챙기게 되더라고요. 오늘은 살찐비너스가 직접 추린 도시정비법 핵심 지문 40개를 공유해드릴게요. 틀린 선지 없이 맞는 내용만 담았으니 그냥 읽으면서 흡수하세요. 목차 ① 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② 정비기본계획 수립 ③ 정비구역 지정 및 해제 ④ 조합 설립 및 동의요건 ⑤ 사업시행계획인가 ⑥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⑦ 관리처분계획인가 ⑧ 이전고시 및 청산 ⑨ 정비사업 종류 비교표 ⑩ FAQ 15개 ① 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크게 세 가지 정비사업을 규정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 먼저 파악해두면 뒤의 내용이 훨씬 쉽게 들어와요. 핵심지문 1~8 — 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지문 1 주거환경개선사업 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문 2 재개발사업 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문 3 재건축사업 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재개발사업과 달리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이 핵심 차이다. 지문 4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 라 하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직접 시...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와 도시계획시설 파트 핵심 지문 40개를 정리했어요. 용도지역·용도지구 편에 이어 두 번째 시리즈로, 매년 3~4문제씩 꾸준히 출제되는 파트예요. 특히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대상·규모 기준·의제 처리까지 세세하게 나오니 지문으로 확실히 잡아두세요. 이 파트가 시험에서 중요한 이유 국토계획법 공법 파트 중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시설은 단순 암기보다 이해가 필요한 파트 예요.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허가 기간은 얼마인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흐름을 파악해야 선지를 정확히 가릴 수 있거든요. 살찐비너스가 공부하면서 실제로 헷갈렸던 지문들을 중심으로 추려봤어요. 이 포스팅이 도움되는 분 개발행위허가 대상·규모 기준이 헷갈리는 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정리하고 싶은 분 국토계획법 2편을 지문 형식으로 빠르게 암기하고 싶은 분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한눈에 보기 용도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기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3만㎡ 미만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 관리지역 3만㎡ 미만 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 ※ 위 기준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으며, 조례로 면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핵심 지문 1~15 | 허가 대상·기준 지문 01 개발행위허가 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이다. 6가지를 '건·공·형·채·분·물'로 암기하세요. 지문 0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문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