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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와 도시계획시설 파트 핵심 지문 40개를 정리했어요. 용도지역·용도지구 편에 이어 두 번째 시리즈로, 매년 3~4문제씩 꾸준히 출제되는 파트예요. 특히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대상·규모 기준·의제 처리까지 세세하게 나오니 지문으로 확실히 잡아두세요. 이 파트가 시험에서 중요한 이유 국토계획법 공법 파트 중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시설은 단순 암기보다 이해가 필요한 파트 예요.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허가 기간은 얼마인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흐름을 파악해야 선지를 정확히 가릴 수 있거든요. 살찐비너스가 공부하면서 실제로 헷갈렸던 지문들을 중심으로 추려봤어요. 이 포스팅이 도움되는 분 개발행위허가 대상·규모 기준이 헷갈리는 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정리하고 싶은 분 국토계획법 2편을 지문 형식으로 빠르게 암기하고 싶은 분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한눈에 보기 용도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기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3만㎡ 미만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 관리지역 3만㎡ 미만 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 ※ 위 기준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으며, 조례로 면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핵심 지문 1~15 | 허가 대상·기준 지문 01 개발행위허가 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이다. 6가지를 '건·공·형·채·분·물'로 암기하세요. 지문 0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문 03 ...

국토계획법 핵심 지문 40개를 용도지역·용도지구 중심으로 정리했어요. 공인중개사 2차 공법 시험에서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파트인데,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 어디서부터 잡아야 할지 막막하죠. 살찐비너스가 직접 공부하면서 추린 지문들이라 믿고 보셔도 돼요. 맞는 지문만 수록했고, 틀린 선지 패턴도 해설에서 같이 짚어드릴게요. 국토계획법이란? 시험에서의 비중부터 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은 공인중개사 2차 시험의 공법 과목에서 단독으로 약 40% 를 차지하는 핵심 법령이에요. 시험에서 8~10문제 정도가 이 법에서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만큼 공들여 공부할 가치가 있고, 반대로 여기서 점수를 잃으면 합격이 멀어져요. 특히 용도지역·용도지구는 매년 3~4문제씩 꾸준히 출제되는 파트예요. 개념 자체는 단순한데 세분류가 많아서 헷갈리는 분이 많죠. 오늘은 국토계획법 핵심 지문 40개를 통해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단번에 정리해드릴게요. 이 포스팅이 도움되는 분 공인중개사 2차 공법 공부 중인 수험생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용도지구가 헷갈리는 분 지문 형식으로 핵심만 빠르게 암기하고 싶은 분 용도지역 전체 체계 한눈에 보기 지문을 보기 전에 전체 구조를 먼저 파악해야 지문이 더 잘 들어와요. 아래 표로 먼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세요. 용도지역 세분류 건폐율(이하) 용적률(이하) 주거지역 제1종 전용주거 50% 100% 제2종 전용주거 50% 150% 제1종 일반주거 60% 200% 제2종 일반주거 60% 250% 제3종 일반주거 50% 300% 준주거 70% 500% (소계: 6개) — — 상업지역 중심상업 90% 1,500% 일반상업 80% 1,300% 근린상업 70% 900% 유통상업 80% 1,100% 공업지역 전용공업 70% 300% 일반공업 70% 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