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핵심지문 공인중개사 공법 합격생이 정리했어요
도시개발법 핵심지문 , 공인중개사 2차 공법에서 은근히 배점이 있는 파트예요. 처음엔 도시개발법이랑 도시정비법이 헷갈려서 뭘 먼저 봐야 할지 막막했는데, 막상 구조를 잡고 보니까 흐름이 꽤 단순하더라고요. 구역 지정 → 개발계획 → 시행자 → 실시계획 → 사업 시행(수용 또는 환지) → 준공 이 순서만 머릿속에 새기면 반은 먹고 들어가요. 오늘은 살찐비너스가 직접 추린 도시개발법 핵심지문 40개를 공유할게요. 맞는 내용만 담았으니 쭉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익혀두세요. 목차 ① 도시개발구역 지정 ② 개발계획 수립 ③ 시행자 지정 ④ 실시계획인가 ⑤ 수용·사용 방식 ⑥ 환지방식 ⑦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⑧ 수용방식 vs 환지방식 비교표 ⑨ FAQ 15개 ① 도시개발법 핵심지문 —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은 도시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해요. 가장 먼저 나오는 파트가 구역 지정인데, 지정권자와 면적 기준 숫자가 자주 출제돼요. 핵심지문 1~8 —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문 1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 이다. 일반 시장·군수는 직접 지정권자가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 하는 주체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2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경우 등에 직접 지정할 수 있다. 지문 2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 기준은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 , 공업지역의 경우 3만 제곱미터 이상,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녹지지역의 경우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지문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 하며, 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구역 지정 고시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지문 4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