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법 국토계획법 2 핵심지문 합격생이 알려드림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와 도시계획시설 파트 핵심 지문 40개를 정리했어요. 용도지역·용도지구 편에 이어 두 번째 시리즈로, 매년 3~4문제씩 꾸준히 출제되는 파트예요. 특히 개발행위허가는 허가 대상·규모 기준·의제 처리까지 세세하게 나오니 지문으로 확실히 잡아두세요. 이 파트가 시험에서 중요한 이유 국토계획법 공법 파트 중 개발행위허가와 도시계획시설은 단순 암기보다 이해가 필요한 파트 예요. 허가 대상인지 아닌지, 허가 기간은 얼마인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등 흐름을 파악해야 선지를 정확히 가릴 수 있거든요. 살찐비너스가 공부하면서 실제로 헷갈렸던 지문들을 중심으로 추려봤어요. 이 포스팅이 도움되는 분 개발행위허가 대상·규모 기준이 헷갈리는 분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를 정리하고 싶은 분 국토계획법 2편을 지문 형식으로 빠르게 암기하고 싶은 분 개발행위허가 규모 기준 한눈에 보기 용도지역 토지형질변경 허가 기준 도시지역 내 주거·상업·자연녹지·생산녹지지역 1만㎡ 미만 도시지역 내 공업지역 3만㎡ 미만 도시지역 내 보전녹지지역 5,000㎡ 미만 관리지역 3만㎡ 미만 농림지역 3만㎡ 미만 자연환경보전지역 5,000㎡ 미만 ※ 위 기준은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경우 등 일부 예외가 있으며, 조례로 면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발행위허가 핵심 지문 1~15 | 허가 대상·기준 지문 01 개발행위허가 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이다. 6가지를 '건·공·형·채·분·물'로 암기하세요. 지문 02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문 03 ...